2010년 2월 17일 수요일 : [토론회] 문제는 다시 국제결혼 중개업이다

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국제결혼중개업법 관련 토론회에 다녀왔다. 대표님도 참석하셨지만, 따로 가서 현장에서 뵈었다. 대표님은 요전에 4대강사업 반대 기도회에 갔다가 발목을 다치셨는데, 날이 춥고 연세가 있으신 탓에 잘 낫지 않아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동이 불편하시다. 그래서 함께 다니면 일행에게 민폐라고 일부러 따로 다니신다.

매우 도움이 되는 자리였다. 캄보디아의 국제결혼중개업에 관한 김정선•김재원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결혼중개업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제결혼중개업 자체가 갖는 인신매매성을 비판적으로 논의했다.

주권국가들 사이에서 초국적 문제인 국제결혼중개가 갖는, 어떻게 규정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다시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국제결혼중개 자체가 인신매매로 금지되는 것이 바람직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은 처음 접한 관점이었다. 경청하고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다양한 기관의 활동가들이 참석했는데, 들으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법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정말 적다는 것을 거듭 느꼈다. 실제로 입법을 위해 노력한 유경선 보좌관이 참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현아 교수는 법을 어떻게 제정하든 그것이 집행되는 순간은 결국 개별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이므로 개별피해자들의 소송제기를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용상으로는 옳은 말이지만 Roe v. Wade 판례가 떠올라서 입맛이 썼다.

(Roe v. Wade 사건은 낙태금지법으로 인한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충돌이 문제된 사안이었다. 이 판결로 임신 6개월까지는 여성이 낙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성폭행으로 임신해서 낙태를 원해 소송을 제기했던 Roe는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원고적격을 유지하기 위해 낙태를 할 수 없었다. 판례법국가인 미국에서 이 대법원 판결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에 관한 폭넓은 토론의 기회였고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한 계기였으며 이후 여성의 권익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Roe는 소송 때문에 낙태 가능 시점을 넘겨 결국 강간범의 아이를 출산해야 했다. Roe는 미국 재판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가명이다. 원래 무신론자였던 이 소송의 Roe는 이후 독실한 종교인이자 낙태반대운동가가 되었다. 공익소송의 이면에 결국 가장 원한 것을 얻지 못한 Roe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몹시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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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문제는 다시 국제결혼 중개업이다!
인권의 관점에서 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본 토론회는 캄보디아 국제결혼 중개실태를 통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와 중개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불법적인 결혼중개에 의한 피해를 예방, 보호하고 결혼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 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결혼 당사자들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0년 2월 17일 수요일 늦은 3시~6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이주여성인권포럼, 유엔인권정책센터, 국가인권위원회

 

◎ 사회: 김영옥(이주여성인권포럼 대표)

 

제1부 발표 및 토론
[발표]
1.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미 없지만 유효한 법: 캄보디아 국제결혼 중개실태를 중심으로"
  -김정선(이화여대 여성학과)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인신매매방지법"
  -유경선(민주당 김춘진 의원실)

 

[토론]
김현미(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양현아(서울대학교 법대), 소라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이성훈(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김민정(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창)

 

휴식(16:50~17:00)

 

제2부 질의 및 전체토론(17: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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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0일 화요일 : 현민의 병역거부선언 갈라쇼

오늘은 동기 현민이 홍대 앞 [숲의 큐브릭]에서 병역거부선언 갈라쇼를 하는 날이었다. 어머니가 중앙도서관 전시에 오셔서 수업 후에 어머니와 도서관에서 만나 잠깐 수다를 떨고, 도서관에서 교정지를 보다가 시간에 맞추어 홍대 앞으로 갔다.

동기들 중에는 신행, 찬수, 도호, 은영이 왔고 02학번 이하 한길반 후배들도 왔다. 사람이 많지 않을까봐 걱정했는데 지하 1층인 행사장이 꽉 찼다. 로스쿨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일했던 현지 언니가 내가 올린 글을 보고 일부러 찾아 와 주어서 (내 행사는 아니지만) 무척 고마웠다. 이런 행사는 일단 머릿수가 좀 모여야 앞으로 있을 일들을 웃으면서 준비할 기(氣)가 모이는 법이라.

현민이 쓴 병역거부 소견서는 A4 아홉 장 반에 달했다. 현민은 그 글을 끝까지 읽었지만 지루하지 않았다. 현민은 운동의 성역화를 경계했지만, 대체복무제도라는 해답이 명백히 존재하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자신의 삶을 걸고 뛰어드는 용기를 나는 역시 존경한다. 우리는 단지 같은 해에 같은 학과에 입학했을 뿐, 나는 현민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적도 현민의 고민을 눈치챈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를 자랑스럽다고 여기는 내가 조금 부끄러웠다.

현민의 변 중에 특히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권력의 피해자로 자신을 인식하는 데 힘이 들었다"는 언급이었다.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은 나는, 대개의 대학생과 지식인이 그러하듯이, 소위 민중 내지 사회적 약자의 삶과 자신의 삶을 쉽게 동일시하거나 투사하면서 필요에 따라 적절히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었다. 물론 여기에도 나름의 진정성과 공감의 순간이 아주 없진 않았다. 하지만 병역거부는 내게 위와 같은 행위와는 별개로 실제 그러한 삶으로 진입하는 일이 어떤 체험인지를 생생히 알게끔 했다."

현민은 진정성과 공감에 대해 읽다 말고 고개를 들고, "그게 다 사기였다, 이건 아니란 거죠. 하지만." 하고 말을 붙였다. 저항자일 수는 있지만 피해자는 아닌 삶을 살아온 '우리'의 등 뒤에 늘 남아 있는 물러설 수 있는 공간. 공감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갖는 진정성과 그 한계. 나의 진심을 믿으면서도, 그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에 덤비면서도 나의 한계가 위선은 아닌지 자문해야 하는 순간들. 다가갔다고 생각했다가 '나'와 '대상'을 가르는 심연을 거듭 깨달을 때의 자괴감. 그 바로 몇 시간 전에 어머니는 내가 전시에 붙인 쪽글을 보고 "이 글 어쩐지 부르주아 적인 데가 있어. 네가 그런 면을 일부러 보이고 싶어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함께 총을 내리자는 노래를 부르고, 동기끼리 사진을 한 장 찍었다. 석사 논문이 든 노트북을 도난당한 신행은 걱정스런 표정으로 근처에 산다는 여동생을 보러 갔다. 아직 신혼인 찬수는 여기에 정장을 입은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다며 씁쓸히 웃었다. 은영은 "나 이러다가 (감옥가기 싫어서) 내일 입대할지도 몰라"라고 엄살을 부리는 현민에게 진지한 얼굴로 "괜찮아.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라고 말했다. 나오는 길에는 '현민의 병역거부선언'이라고 쓰인 수건을 받았다.

나는 귀가길에 한양문고에 들러 [제멋대로 함선 디오티마] 신간을 샀다. 거의 다 읽었을 때쯤 집에 도착했다. 남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